보험회사 제출용 서류 발급시

     복지부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

(자료 출처: 서울시 의사회)

Q : 보험회사 등이 소견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?

A : 소견서 대신 일반진단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.

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.

Q : 환자나 가족, 보험회사 등이 소견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소견서 비용을 받아도되는지 ?

A : 소견서 대신 일반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고, 진단서 교부시 요구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
Q : 소견서와 진료의뢰서(요양급여의뢰서)의 법적 효력의 차이점은 ?

A : 소견서는 환자진료에 다른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한 의사가 소견을 작성한 서류이고, 진료의뢰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말합니다.

Q :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진료기록부 복사, 필름 복사 등 환자제공을 위한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(2003.1.27 복지부 인터넷 민원 회신 보험급여과 유권해석)하고 있는데, 적정교부 비용은 얼마인가요?

A :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등 사본교부와 관련된 비용에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의료기관은 실비 범위 내에서 사본교부 수수료에 적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Q : 그렇다면 보험회사 측에 제공하기 위해 환자가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응할 필요가 없는지?

A : 엄밀하게 따지면 진료목적을 위해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복사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나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의 진료기록 복사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의료기관에서는 보험회사 제출용으로는 복사해줄 수 없으며, 보험회사에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하고 보험회사 제출용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후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